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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 정부방역조직 및 체계 개편 촉구
대한수의사회( : ) 2011.04.27 2455
kvma@kvma.or.kr

보 도 자

제공일 :

2011. 4. 27

제공자 :

대한수의사회

담당:

최재용

전화:

031-702-8686

쪽수:

1p

별첨자료 :

없음

 

이 자료는 2011 4 27 12:00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 명 서

 

 

3개 기관 통합을 통한 가축방역체계개편은 전문성과 효율성을 약화시키는 방안인 만큼 이를 폐기하고, 전문성이 강화된 정부 방역 조직 및 직제 개편을 촉구한다.

 

정부는 2010 11월에 발생한 구제역으로 3조원이나 되는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예방접종이라는 최악의 카드를 뽑아 들었지만, 이 땅에서 구제역을 몰아내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게다가 아직도 근절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인수공통전염병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2003년 발생 이후 가장 많은 피해를 초래하였음에도 북구하고 구제역의 그늘에 가려 국민들이 제대로 그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해외 악성 가축전염병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국내 발생 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근본적 방책으로서 정부에서는 가축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 선진화 방안을 수립, 발표하였으나 방역을 책임지는 정부 방역조직의 강화 방안에서는 오히려 역량이 퇴보되고 효율성이 저하되는 심각한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어 축산업의 미래에 대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 수의과학검역원과 식물검역원, 수산물품질검사원 3개 기관을 물리적으로 통합하고(1급 기관장 신설) 공항만의 검역현장인 CIQ 인력만을 일부 증강하는 개편안으로 끝내려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의견이 무시된, 행정가 위주의 개편은 축산 현장과 수의업계에 치명적 손상을 지속시킬 것임에도 원인제공자들은 떠나면 그만입니다. 도처에서 전문성이 퇴보하고 전문직제간 충돌만 예상되는 행정 편의 위주의 조직 통폐합만으로 구제역 등 악성질병에 대한 선진화방안이라고 호도하고 있습니다. 이 방안은 통합대상이 되는 현재의 기관이 가진 단일 의사결정 구조를 본부장을 거치게 하는, 단계만 늘리는 비효율성을 초래할 뿐이며, 고도로 전문화된 축산물, 식물 및 수산물 관리업무를 이질적인 통합기관이 관리함으로써 전문성이 오히려 훼손되고 구제역 등 악성 질병 대처에 오히려 비효율성만 부각되는 역작용을 하여 심대한 부작용을 일으킬 것입니다.

이에 악성 질병 방역과 검역체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농림수산식품부 차원에서 수의과학검역원과 지자체의 방역위생 기능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의과학검역원과 가축위생시험소(43개소 767)를 통합하여 가칭 "동물방역위생청"을 신설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이번 구제역 사태에서 보듯이 지자체의 빈약한 방역위생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급선무인 만큼, 여건상 동물방역위생청의 설립이 어렵다면 현 조직을 그대로 두고 방역/검역만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수립하고, 지방 방역기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가칭 가축위생시험소법을 제정, 운영함으로써 시 동물위생연구소의 조직과 기능을 보강하고 활성화해야 합니다.

 

셋째, 지자체 방역 행정조직을 확대개편하여 중앙방역기관의 실질적 통제를 받도록 하고, 시ㆍ도에 방역위생과 신설과 함께 시군 단위에 방역위생계 두어 일선 방역업무를 수행하는 행정력을 강화시켜야만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일만 오천 수의사들은 현재의 3개 기관 통합안이 무늬만 방역기관 강화이지 실제로는 전문성과 효율성을 약화시키는 방안인 만큼 이를 폐기하고 전문성이 강화된 정부 방역 조직 및 직제 개편을 촉구합니다.

 

대한민국 수의사 일동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명예수의사 추대
대한수의사회 신임 김옥경 회장 당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