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수의사회

중앙회에서 알려드립니다.

 

동물병원 진료비용의 게시방법 변경 등의 내용으로 수의사법 시행규칙이 일부개정(‘25.7.1.공포) 되었고,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동물병원 진료비용 게시 방법(제18조의3제2항)    ① 동물병원 내부 접수창구 또는 진료실 등 동물소유자등이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책자나 인쇄물을 비치하거나 벽보 등을 부착하는 방법    ② 동물병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게시하거나, 배너를 이용하는 경우 진료비용 게시 화면으로 직접 연결되도록 해야 함)   변경 전 변경 후 ①, ②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①, ② 모든 방법 ②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만 해당 (블로그, SNS는 해당하지 않음)  ○ 부칙(제1·2조)   - (시행일) ’25. 8. 2.부터 시행   - (경과조치) 개정 규칙 시행 전 ①, ②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만 진료비용을 게시하고 있던 동물병원 개설자는 ’25. 11. 2.까지 개정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진료비용을 게시해야 함

 

부칙에 따라 시행은 2025년 8월 2일부터이며, 기존 ①,②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만 진료비용을 게시하고 있던 동물병원은 2025년 11월 2일까지 개정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진료비용을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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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지난 '24.12월 올린 공지 전문>

중앙회에서 알려드립니다.

 

2025. 1. 1. 부터 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 항목이 확대(11종→20종)됨에 따라, 개정된 우리 회 진료비용 게시 권고 양식 및 산정 기준 참고 해설을 (잠정)확정하여 안내드립니다.

(사전 의견조회 : 2024.11.13.~11.26.)

 

참고하시어 2025.1.1.부터 새로운 양식(붙임3)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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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지난 '23.12월 올린 공지 전문>

 

중앙회에서 알려드립니다.

 

다가오는 2024.1.5.(금) 부터 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 의무가 전국 모든 동물병원으로 확대됩니다.

또한, 1월 5일 이후로는 수술등중대진료 전 동물소유자등에게 예상 진료비용을 고지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현 행	2024.1.5.(금)부터 적용
수술 등 중대진료에 관한 설명 수술 등 중대진료 비용 고지 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수의사2인 이상) 진료비용 현황의 조사·분석	수술 등 중대진료 비용 미고지 시 과태료 부과 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모든 동물병원)

 

이와 관련하여 우리 회는 지부 및 산하단체, 수의과대학, 관련 학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붙임의 우리 회 권고양게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으로 동의를 받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1차 30만원/2차 60만원/3차 90만원)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일선 수의사분들의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개정 시행된 법 조항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일선 동물병원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주위에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