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수의사회

 

 

공공 동물의료에 대한 자의적 해석과 예산낭비로 얼룩진 김포시 공공동물병원.. 

- 하루 4마리 진료 보려고 月1,200만원 지출 -

 

 

□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포시가 또 한 번 ‘김포시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를 자화자찬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그러나 이번 보도자료에서도 공공 동물의료에 대한 자의적 해석은 여전했으며, 수억 원의 적자 운영 등 예산 낭비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 동물의료분야에서 “공공의료”를 규정하는 법률은 부재하지만, 사람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은 “공공보건의료”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활동으로 정의하며,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보건의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지역 및 분야, ▲보건의료 보장이 취약한 계층,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감염병, 재난 등의 상황에서의 의료공급에 관한 사업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 이와 유사하게 공공 동물의료 역시 동물의료 취약지역 또는 취약계층 등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우선돼야 하나, 김포시는 정작 도움이 절실한 유기동물의 보호나 진료는 외면한 채 “세금을 투여해 수의사의 정당한 의료서비스인 진찰‧상담을 무료로 만들어 제공하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포퓰리즘”을 “보편적 반려복지”로 포장하며 자랑하는 실정이다.

□ 실제 ‘반려동물 친화도시’ 김포시에서는 아직도 유기동물보호센터를 외부에 위탁 운영하여 김포시에서 구조된 동물이 양주시로 보내지는 등의 아이러니함이 지속되고 있다.

□ 또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김포시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의 이용률은 감소 추세(월평균 진료 마리 수: 2024년 약 160마리 ☞ 2025년 약 132마리)에 있으며, 4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한 공공진료센터의 일 평균 진료 건수와 1년 단위 수입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운영비(약 3천만 원)와 인건비 등 1.4억 원 이상의 고정 지출로 인해 예산 낭비는 계속 누적될 예정**이다

* 2024.6.~2025.5: 일 평균 진료: 약 6건, 1년간 약 1,500만 원 수입, 2025.1~2025.12: 일 평균 진료: 약 4건, 1년간 약 1,270만 원 수입

** 2025년 12월 기준, 약 6억 원 지출 약 2천1백만 원 수입.

□ 1년간 655건의 동물등록 건수 역시 동물복지정책 수립에 있어 유의미한 숫자이지만, 공공진료센터에 투입한 예산으로 일선 동물병원에서의 동물등록 비용을 지원했다면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유사한 효과를 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우리 회는 2024년 센터 추진 단계에서부터 한정된 예산을 감안했을 때 동물 건강과 복지 증진에 더 효율적인 “동물의료 바우처 사업” 등을 제안해 왔다. 이는 지자체가 지역 내 동물병원과 협력하여 취약계층 등 동물보호자의 진료비를 지원하는 형태로, 기존 동물병원의 시설과 인력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

□ 또한 바우처 사업은 접근성 측면에서도 강점이 있어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다. 여의도 면적의 95배에 달하는 김포시에서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를 통해 ‘보편 복지’를 이루었다고 주장하고자 한다면, 공공진료센터 이용 시민의 거주 지역 분포 또한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김포시는 이제라도 공공 동물의료애 대한 자의적 해석을 멈추길 바라며, 공공 동물의료가 수행해야 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여 동물보호 복지에 대한 진정성을 보이고, 정책 및 예산의 수립과 집행에 보다 신중한 자세를 보여주길 당부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