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수의사회

대한수의사회, 세종 농식품부 앞에서 ‘동물의료 말살정책 저지 투쟁’ 이어가

-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 주축… 개별 동물병원 진료비 공개 「수의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철회 촉구 -

 

□ 대한수의사회(회장 우연철)가 9월 10일(목) 세종 농림축산식품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동물의료 말살정책 저지 투쟁’을 이어갔다.

□ 이번 기자회견은 대한수의사회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회장 이승근)를 주축으로 전국 시·도수의사회장과 대한수의사회 산하단체 및 주요 학회 대표자 등이 참석했으며, 현재 입법예고 중인 개별 동물병원 진료비 공개 관련 「수의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 개정안은 현재 지역별 평균 등 통계 형태로 공개되는 동물병원 진료비용 정보를 개별 동물병원 단위까지 확대해 공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대한수의사회는 앞서 지난 8월 6일(목) 규제의 직접 대상자인 수의계와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이 개별 동물병원의 진료비를 공개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자, 강한 유감을 표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성명서]개별 동물병원 진료비 전체 공개 「수의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승근 협의회장은 “40여 년간 수의사로 살아오며 밤낮없이 동물의 생명을 지켜왔지만, 현장에 돌아오는 것은 계속되는 규제와 책임뿐”이라고 지적했다.

□ 특히 동물 진료는 동물의 상태와 진료 난이도, 의료인력, 시설·장비, 검사 및 처치 방식 등에 따라 진료 내용과 비용이 달라지는 만큼, 충분한 진료항목·행위의 표준화 없이 가격 정보만 개별 병원 단위로 공개할 경우 동물병원을 단순 가격 경쟁으로 내몰아 진료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또한 가격 경쟁으로 내몰 경우 국내 동물병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1인 원장 동물병원부터 버티기 어려워지고, 결국 국내 동물의료 생태계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우연철 회장은 “진료기록 공개 의무화 「수의사법」 개정안도 마찬가지지만, 수의계가 반대하는 것은 정보 공개 자체가 아니다”라며, “수년간 현장에서 요구해 온 자가진료와 동물용의약품의 무분별한 유통 등 정상적인 동물의료체계를 가로막는 구조적 선결과제는 외면한 채 규제부터 시행하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 이어 “정부가 수의계의 우려를 외면하고 동물의료 현장에 부담을 전가하는 정책을 계속 추진한다면 전국의 수의사들과 함께 더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기자회견을 마친 우연철 회장과 이승근 협의회장은 농림축산식품부를 찾아 개별 동물병원 진료비 공개 「수의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철회 요구서를 직접 제출했다.

□ 대한수의사회는 앞으로도 개별 동물병원 진료비 공개를 비롯해 동물의료 현장의 현실과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동물과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상적인 동물의료체계가 확립될 때까지 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