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및 규정

대한수의사회의 정관 및 규정입니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선거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정관 제12조의 임원선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중앙회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 및 그 외 임원의 선출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선거”란 임원을 선출하거나 임원의 임명을 동의 또는 위임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선거권자”란 선거권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선거인”은 선거권자로서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선거일”이란 선거인이 투표(인터넷 또는 기표소) 하는 날을 말한다.


제4조(선거권)

에 신고한 회원은 회장선거의 선거권을 가진다.
②전항에도 불구하고 선거인명부 확정일 기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회원은 회장선거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수의사면허효력 정지기간 중이거나, 수의사면허 취소의 처분을 받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그 면허를 다시 부여받지 못한 회원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회원
3. 선거 당해 이전의 최근 3년간의 연회비를 완납하지 않은 회원. 단, 정관 제5조에 따라, 회비납부의 의무가 면제되는 자는 면제기간의 연회비를 납부한 것으로 보며, 선거 당해에 면허취득 기간이 만 3년에 이 르지 아니하는 자로서 입회비 및 연회비를 완납한 회원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5조(피선거권)

에 신고한 회원은 회장선거와 그 외 임원선거의 피선거권자가 될 수 있다.
②전항에도 불구하고 선거인명부 확정일 기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회원은 회장선거 및 대의원선거의 피선거권자가 될 수 없다.
1. 수의사면허효력 정지기간 중이거나, 수의사면허 취소의 처분을 받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그 면허를 다시 부여받지 못한 회원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회원
3.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4.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회원
5. 중앙회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은 후 징계 종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회원
6. 선거 당해 이전의 최근 10년간의 연회비를 완납하지 않은 회원


제6조(기간의 계산)

규정에서 기간에 대하여 각 조항에서 특별히 정한 것이 없으면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산한다.
1. 연 또는 월 단위로 기간을 정한 경우도 일 단위로 계산하며, 기간의 초일을 산입한다.
2. 기간말일의 마감으로 기간이 만료한다. 다만,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일요일 또는 법정공휴일(이하 “휴일”이라고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휴일의 다음 날 만료한다.


제2장 선거관리위원회


제7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①본 회의 회장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를 둔다.
②선관위는 9인으로 하고, 중앙회회장과 각 지부가 추천한 회원 중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③선관위 위원장은 선관위 회의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④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회원은 선관위 위원장 및 위원이 될 수 없다.
1. 중앙회의 임원
2. 각 시・도 지부의 임원
3. 회장 선거권이 없는 회원
⑤선관위 위원장은 선관위의 업무를 총괄하고 선관위의 대표가 된다.
⑥선관위 위원장 유고시에는 선관위 위원 중에서 임시 위원장을 호선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제8조 (선관위의 직무)

선관위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선거일정 등 선거에 관한 공고
2. 선거권자 자격심사
3. 선거인명부 관리 및 확정
4. 후보자 등록 및 자격심사
5. 선거운동 관리
6. 선거계도 및 선거분쟁의 조정
7. 선거공보의 제작과 발송
8. 투표 및 개표관리
9. 선거에 대한 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 및 처분
10. 선거와 관련된 정관 및 이 규정의 해석
11. 기타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의 결정


제9조(선관위의 운영)

①선관위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재적위원 3분의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회의소집을 거부할 때에는 회의소집을 요구한 3분의 1이상의 위원이 공동으 로 직접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선관위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선관위 위원장은 선관위의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처 직원으로 하여금 선관위 업무에 조력하도록 중앙회 회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회 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선관위 위원장의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선관위의 임기 등)

①선관위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선출된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②전항에도 불구하고, 임기가 만료된 선관위 위원장 및 위원은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1조(선관위의 의무)

①선관위 위원장 및 위원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나 특정후보자에게 지지・추천 또는 반대의 의견을 표명하거나 표시하는 등 선거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회장 또는 임원의 안위에 관한 임시총회 소집여부 또는 의안발의 등에 참여할 수 없다.
②제1항에 위반된 위원에 대해선 정관에 따라 징계한다.


제12조(중지·경고 등)

①선관위는 이 규정을 위반한 회원 또는 산하단체에 대하여 중지·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회장 또는 산하단체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을 현저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선관위는 해당 회원 또는 산하단체를 고발하거나 해당 회원 또는 산하단체에 ”이라 함은 후보자가 스스로 당선되거나 제3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 및 선거제도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3.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회원이 입후보를 위하여 추천인을 모집하는 행위


제29조(선거운동의 제한)

선거권을 가진 자는 선거운동기간동안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사실에 의해 후보를 비방, 명예훼손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다른 후보의 선거운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2. 선관위의 선거사무를 방해하는 행위
3.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 음식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요구 또는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4. 이 회 및 지부의 사무직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자료 등을 요구하는 행위
5. 기타 선관위가 금지하는 행위


제30조(선거공보)

①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의 기호, 성명, 사진, 연령, 이력서 및 공약사항을 게재한 선거공보 1종을 작성할 수 있다.
②후보자는 제1항의 선거공보를 기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8매 이내로 작성하여, 선관위에 후보자 등록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후보자가 제2항의 선거공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거공보에 후보자의 기호, 성명, 사진, 연령, 이력서를 게재한다.
④선관위는 선거공보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을 선거운동기간동안 전자서버에 게시하여야 하며, 선거공보에 관한 사항을 2회 이상 문자로 안내하여야 한다.
⑤후보자는 선거공보를 위한 원고에 허위나 다른 후보를 비방하거나 수의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내용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제31조(토론회)

①선관위는 토론회를 단독 또는 공동주관하여 1회 이상 개최한다.
②선관위는 토론회를 영상으로 녹화하여, 회의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제5절 투표

제32조(투표 방법)

①선거는 선관위에서 지정한 인터넷투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선거권자가 우편투표를 신청하였을 경우, 신청자에 한해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②우편 투표를 하고자 하는 선거권자는 제9조에 따른 선거인 명부 열람기간 내에 우편 투표를 신청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우편투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인터넷 투표를 선택하는 것으로 본다.
③투표 방법 선택 사실은 선거인 명부 열람기간의 종료 이후에는 번복할 수 없다.
④투표는 직접투표를 원칙으로 하며, 1인 1표로 한다.
⑤선관위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 투표 절차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선관위는 해당 기관의 명칭, 위탁 사무의 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⑥선관위는 관계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투표의 절차, 방법, 보안 기타 인터넷 투표와 우편 투표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완비하여야 한다.


제33조(투표절차에 관한 공고)

선관위는 선거일 20일 전까지 투표방법에 관한 주요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34조(투표시간)

①인터넷투표는 선거일 9시부터 18시까지 실시한다.
②우편투표는 선거일 18시 까지 선관위가 지정한 회송 주소지에 도착한 것에 한하여 유효투표로 본다.


제35조(인터넷투표의 절차)

①인터넷투표는 선관위가 지정한 인터넷투표시스템에 선거인이 접속하여 투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선관위는 선거운동기간동안 선거인명부에 따르는 선거인에게 휴대전화에 의하여 인터넷투표시스템 인증 및 로그인에 대하여 2회 이상 안내한다.
③투표는 선거인이 인터넷투표시스템에 로그인하여 기표한다.
④선거인이 인터넷투표시스템에 로그인하여 기표를 마친 때에는 해당 선거인의 휴대전화에 문자로 투표가 완료되었음을 알린다.
⑤선거인이 제4항에 따라 투표를 완료하였을 때는 해당 선거인은 인터넷투표시스템에 재접속하지 못한다.
⑦선관위는 선거인별로 투표를 완료한 상황을 문서로 기재하여야 한다.
⑧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선관위에서 정한다.


제36조(인터넷투표의 금지사항)

①선거인은 다른 선거인의 투표용지에 기표하거나 자신의 투표용지에 다른 선거인이 기표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투표를 한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화면을 캡쳐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기표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되며, 공개된 기표는 무효표로 한다.


제37조(우편 투표의 절차)

①우편투표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투표용지 등을 발송하는 날을 투표개시일로 한다.
②투표개시일에 선관위는 선거인명부에 따라 선거인에게 투표용지, 투표방법에 대한 안내서, 이 규칙에서 정한 우편물 및 회송봉투를 동봉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
③투표용지를 받은 선거인은 기표한 투표지를 회송봉투에 넣어 밀봉한 후 선관위가 지정한 주소로 우편발송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라 발송된 우편물이 수취인 불명, 수취인 이전, 수취거부 등으로 반송된 경우에는 이를 기권으로 본다.
⑤선관위는 투표용지를 발송하거나 접수한 때에는 그 발송 및 접수에 관한 상황을 문서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38조(우편 투표의 방법)

①투표용지는 별지 서식에 의하고 투표용지에 게재하는 후보자의 순위는 기호추첨에 따른다.
②선거인은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란에 형광펜 및 연필을 제외한 필기구를 사용하여 “○”를 표시한다.
③선거인은 다른 선거인의 투표용지에 기표하거나 자신의 투표용지에 다른 선거인이 기표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투표용지에는 선거인의 성명 기타 선거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에 위반된 투표용지는 무효로 한다.
⑤투표를 한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되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표로 한다.


제39조(봉함)

①우편투표를 마감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봉함하여 출석한 선관위 전원과 개표참관인이 서명하여야 한다.
②선관위 위원장은 투표의 봉함과 개표의 참관을 위하여 후보별로 추천을 받아 동수로 개표참관인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개표참관인을 추천하지 않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후보자는 제외한다.


제6절 개표

제40조(개표 관리)

①개표사무는 선관위 위원과 선관위 위원장이 추천한 개표위원 및 사무처 직원이 한다.
②개표소는 본회 회관 내로 한다.
③선관위는 개표사무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1조(개표참관)

①후보자는 후보자 등록 신청 시 우편 투표에 관한 개표참관인 2명을 선거인 중에서 선정하여 선관위에 신고할 수 있다.
②선관위는 후보자가 선정한 개표참관인으로 하여금 개표소 안에서 개표 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③선관위는 개표참관인이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하여 그 시정을 요구한 경우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제42조(개표 절차)

①선관위는 선거일 18시까지 도착한 우편투표봉투 접수를 마무리하고, 당일 18시부터 개표를 한다.
②개표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원장이 개표를 선언하고 출석한 위원 전원과 함께 개표참관인의 참여하에 봉함의 이상 유무를 검사하여야 한다.
③무효표, 기권표 및 후보자별 득표수를 발표하기 전에 출석한 선관위 위원 전원과 개표참관인은 투표자 수와 집계의 차이, 집계상의 이상 유무 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제43조(개표결과 공개)

①선관위 위원장은 제43조에 따라 개표의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한 때에는 무효표, 기권표 및 후보자별 득표수를 발표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정한 것을 따르지 않고, 선관위 위원장의 공표 전에는 개표 결과를 공개할 수 없다.


제44조(투표의 무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정규의 투표 서식(용지)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어느 란에도 기표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2개 이상의 란에 기표를 한 경우
4. 어느 란에 기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경우
5. 형광펜 및 연필형태 필기구를 사용하여 기표한 경우
6. “○”가 아닌 다른 형태로 기표한 경우


제45조(투표 효력에 대한 이의제기 등)

①투표의 효력에 대하여 개표참관인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선관위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결정한다.
②투표의 효력을 결정할 때에는 투표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③선관위는 투표에 대한 이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심의와 결정을 당일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의가 있는 날 다음 날까지 결정하여야 한다.


제46조(투표 용지의 구분)

사무처 직원은 개표사무에 참여한 위원장 및 개표사무에 참여한 위원의 입회 하에 우편 투표에 관한 개표가 끝난 후, 지체없이 개표한 투표 용지를 유효·무효투표에 따라 구분하고, 유효투표지는 다시 후보 자별로 구분하여 각각 포장·봉인하여야 한다.


제47조(개표 및 선거기록 등의 제출 및 보관)

선관위는 투표용지 작성록, 개표기록 등 기타 선거에 필요한 기록 일체를 작성하여 개표일로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7절 당선인

제48조(당선인 결정 등)

①선관위는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를 즉시 발표하여야 한다. 다만 후보자가 1명인 때에는 투표하지 아니하고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②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선관위는 재투표를 실시한다.
③당선인 발표는 개표결과 발표와 동시에 할 수 있다.


제49조(당선무효 등)

①선관위는 당선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선무효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
2.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사퇴하거나 사망한 때
3. 당선인의 등록이 이 규정에 위반되어 등록이 무효로 된 때
4. 이 규정에서 당선무효의 사유로 정한 것에 해당하는 때
②선관위는 당선인이 당선무효가 된 때에는 즉시 재선거를 실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50조(이의신청 등)

①회장선거에서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당해선거후보자는 선거일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선관위는 이의신청자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과 피신청인을 불러 각각의 소명을 들어야 하며,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7일내에 인용 또는 기각이나 각하를 결정하여 그 결과 를 관계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이의신청에 따른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의 결정은 선관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이 결정서에는 반드시 소수의견도 기재하여야 한다.


제8절 재선거와 보궐선거

제51조(재투표)

①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재투표를 실시한다.
②선관위는 재투표가 결정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재투표를 실시하여야 하며, 재투표는 인터넷 투표로만 진행할 수 있다.
③재투표는 최고득표자에 해당하는 사람들만 대상으로 하여 실시한다.
④재투표에 필요한 사항은 선관위가 정하여, 재투표일 공고시 공고한다.


제52조(재선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당해 선거의 후보자가 없는 경우
2. 당해 선거의 당선인이 없는 경우
3. 선관위의 선거 무효 결정이 있는 경우


제53조(선거의 연기)

①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경우 선관위 위원장은 선거를 연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선거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선거를 연기하는 경우에는 이미 진행된 선거절차에 이어서 절차 진행을 계속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선거를 연기하는 경우 선관위 위원장은 연기할 선거 및 선거일, 연기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54조(보궐선거)

①회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②회장이 궐위된 경우, 회장의 직무대행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선관위원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보궐선거는 정관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며,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할 경우 감사선거를 준용한다.


제4장 감사선거


제55조(감사선거의 준용기준)

①감사선거의 피선거권은 이 규정 제5조를 준용한다.
②감사선거의 후보자에 대한 공고는 이 규정 제26조를 준용한다.


제56조(감사선거의 선거인 등)

감사선거의 선거인은 중앙회 및 지부에서 선출한 대의원을 선거인으로 한다. 단, 정관 제18조에 의한 권한위임자도 선거인으로 한다.


제57조(감사선거의 선거공고)

①감사선거일은 선거 당해의 총회일로 한다.
②선관위는 감사선거일 14일 전에 다음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감사선거일시 및 장소
2. 감사후보자 등록기간 및 접수장소
3. 기타 필요한 사항


제58조(감사선거 후보자 등록)

감사후보자가 되고자하는 자는 선거일 7일 전까지 아래 구비서류를 갖추어 선관위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진
2. 성명(한자 병기)
3. 주소
4. 소속 지부
5. 주민등록번호
6. 면허번호
7. 주요경력(학력포함)


제59조(감사선거의 진행)

①감사선거는 정관 제16조의 대의원 정기총회에서 실시한다.
②총회의장은 감사투표에 앞서 후보자를 소개하여야 한다.
③투표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0조(감사 당선인 결정)

감사선거인 투표결과 최다 득표자 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제5장 부회장 및 이사선거


제1절 지부장인 부회장

제61조(지부장인 부회장의 선거방법)

①지부장인 부회장은 추천단위별 후보자 추천회의에서 추천자를 대상으로 하여 총회에서 찬반투표에 의거 선출하거나 회장에게 선출을 위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부회장이 임기중 지부장직을 상실할 경우에는 부회장직을 상실한다.


제62조(지부장인 부회장의 추천단위 및 인원)

부회장 후보자 추천단위 및 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부권(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군진) : 2명
2. 호남권(광주, 전북, 전남, 제주) : 1명
3. 영남권(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 1명


제2절 직능부회장 및 이사

제63조(직능부회장 및 이사의 피선거권)

이 규정 제5조를 준용한다.


제64조(직능부회장 및 이사의 선거방법)

직능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추천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하여 총회에서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선출하거나, 회장에게 선출을 위임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의 제정)
이 규정 시행에 따른 서식등 세부사항은 회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13.2.21)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8.2.27)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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