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수의사회

[성명서] 동물학대 유발하는 무분별한 약품판매가 문제!

 

최근 개 번식장에서 살아 있는 개의 배를 갈라 새끼를 꺼내고 모견을 죽게 하거나, 노견들에게 근육 이완제를 투여하여 죽이고, 사육 중인 개들에게 백신이나 항생제 등 의약품을 임의로 투약한 일당이 검찰에 기소되어 재판으로 넘겨졌다.

「수의사법」에 따라 수의사가 아니면 동물을 진료할 수 없지만, 과거 법령의 개정 과정에서 수의사가 아니더라도 자기가 사육하는 모든 동물에 대한 진료(자가진료)가 허용되던 때가 있었다. 하지만 반려동물의 복지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으로 자가진료는 2017년부터 명백히 금지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사례를 보더라도 사용되는 약품에 대한 구입은 자유롭다. 수의사 처방제를 무력화시킨「약사법」예외조항에 따라 실제 수의사의 처방 없이도 94%의 동물약품이 약국에서 구입이 가능하다.

처방대상인 동물용 마취제, 동물용 호르몬제뿐만 아니라 내성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경구용 항생제 역시 수의사의 처방 없이도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다. 또한 수의사의 진료 없이 투약한 심장사상충 예방 약품이 동물에게 위해를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국정감사에서는 동물용 실데나필의 약국 구매 오남용이 지적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약품의 오남용을 부추길 수 있는 동물병원 진료기록 공개 의무화 법안은 발의되고 있으나, 근본적인「약사법」개정에 대한 논의는 전무하다. 약품을 판매하는 법적인 권리에 비하여 그로 인한 사회적 위험성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전가되고 있다.

우리 회는 전국의 수의사들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동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고 나아가 국민 보건까지 지키는 막중한 수의사 본연의 의무를 위해 동물약품 오남용을 막고자 노력하겠다. 또한 동물의료계와 관련된 정부 및 단체에 강력하게 요청한다.

정부는 동물약품 오남용은 동물의 건강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라는 경각심을 가지고 관련 제도 개선에 노력을 부탁드린다. 또한 동물약품 판매하는 곳에서도 해당 행위가 사용자의 오남용을 유발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동물의 보호자 역시 선의로 행한 행위가 동물에 대한 학대 행위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여야 한다.

대한수의사회는 동물학대를 유발하는 무분별한 약품 판매가 개선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