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자료] 동물방역 명목으로 악법 남발하는 정부.. 과학적인 방역체계 구축 위해 전문가 의견 귀기울여야

작성자 대한수의사회 이메일 ryuksa2@kvma.or.kr 등록일 2022-01-21 조회수 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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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방역 명목으로 악법 남발하는 정부..

 

과학적인 방역체계 구축 위해 전문가 의견 귀기울여야..

 

 

지난 112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양돈농가에 8대 방역시설 설치 의무화를 추진하는 와중에, 축산농가가 방역 규정을 위반하면 곧바로 사육제한이나 폐쇄 명령까지 할 수 있는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지금까지 축산물 가격이 왜 급등하는지, 축산농가들이 어떤 피해를 받고 있고 방역 현장에서 어떤 애로사항들이 있는지에 대해 자기 반성이나 대국민 설명은 한 번도 한 적이 없던 정부는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현재 방역정책의 문제점을 내부에서 찾지 않고 모든 책임을 축산농가나 수의사에게 전가하고 있다.

그동안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는 산하 재난형동물감염병특별위원회 및 방역 대책 토론회 등을 통해 과학적이 합리적인 방역체계를 구축해야한다고 정부에 지속적으로 제안한바 있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 수 천만마리의 가금류를 살처분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에서 백신 활용 검토 등 전향적인 모습은 보이지 않으며, 과학적 근거에 바탕을 두기보다는 행정편의에 따라 특정 시기를 지정하여 구제역백신 일제접종을 하는 등 보여주기식 정책에 과도한 인력·비용을 낭비하고 있다.

또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가축방역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가축방역심의회의 역할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정책 결정의 시급성 등을 명목으로 활발한 토론 보다는 서면심의 및 정부안을 강행하고 있으며, 수차례에 걸친 우리회의 반대 표시도 거듭 묵살해오고 있는 형국이다.

동물의 질병에 대한 전문가로서 전국의 수의사들은 묵묵부답, 주먹구구, 독불행정의 정부 정책으로 피해받는 축산농가와 국민들에게 책임감을 느끼며, 정부가 하루빨리 동물방역에 대한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역체계를 구축하길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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