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수의사회

 

 

동물방역 명목으로 악법 남발하는 정부..

 

과학적인 방역체계 구축 위해 전문가 의견 귀기울여야..

 

 

□ 지난 1월 12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양돈농가에 8대 방역시설 설치 의무화를 추진하는 와중에, 축산농가가 방역 규정을 위반하면 곧바로 사육제한이나 폐쇄 명령까지 할 수 있는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 지금까지 축산물 가격이 왜 급등하는지, 축산농가들이 어떤 피해를 받고 있고 방역 현장에서 어떤 애로사항들이 있는지에 대해 자기 반성이나 대국민 설명은 한 번도 한 적이 없던 정부는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현재 방역정책의 문제점을 내부에서 찾지 않고 모든 책임을 축산농가나 수의사에게 전가하고 있다.

□ 그동안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는 산하 재난형동물감염병특별위원회 및 방역 대책 토론회 등을 통해 과학적이 합리적인 방역체계를 구축해야한다고 정부에 지속적으로 제안한바 있다.

□ 2016년부터 현재까지 수 천만마리의 가금류를 살처분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에서 백신 활용 검토 등 전향적인 모습은 보이지 않으며, 과학적 근거에 바탕을 두기보다는 행정편의에 따라 특정 시기를 지정하여 구제역백신 일제접종을 하는 등 보여주기식 정책에 과도한 인력·비용을 낭비하고 있다.

□ 또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가축방역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가축방역심의회의 역할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정책 결정의 시급성 등을 명목으로 활발한 토론 보다는 서면심의 및 정부안을 강행하고 있으며, 수차례에 걸친 우리회의 반대 표시도 거듭 묵살해오고 있는 형국이다.

□ 동물의 질병에 대한 전문가로서 전국의 수의사들은 묵묵부답, 주먹구구, 독불행정의 정부 정책으로 피해받는 축산농가와 국민들에게 책임감을 느끼며, 정부가 하루빨리 동물방역에 대한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역체계를 구축하길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끝.>